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을 지원하는 각 단체들은 8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노동청 앞에 모여서 고용허가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 활동가들은 발언을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성토하고 즉각 고용허가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활동가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함께 투쟁할 것’ 임을 밝혔습니다. 이주단체 관계자들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제한, 총 3회의 이직 제한, 가족 동시 한국체류가 불가능,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 유지에 있어서 사업주에게 지나친 권한 부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닌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

노동청이 이주노조에게 규약 수정 등 서류보완을 이유로 설립신고필증을 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항의농성이 8월 10일 부로 15일 째를 맞았습니다. 15일 동안 이주노조와 관련단체 활동가들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나 노동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2015년 8월 10일 11시에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와 제 사회단체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희망센터, 조계종노동위원회, 천주교 인권위 등 10여개 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노동청의 처사를 규탄하고 조속히 설립신고필증을 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활동가가 낭독하였으며, 기자회견 후 이주공동행동에..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하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라이)는 7월 14일에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주노조는 지난 6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합법화 관련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으나, 서울노동청은 이주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며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주노조의 주요 활동 목표 중 하나인 ‘미등록이주민 추방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등을 정치적 활동으로 규정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주노조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이주노조 나즈몰 호샤인 사무국장은 ‘미등록이주민 추방반대와 고용허가제 폐지는 결코 수정할 수 없는 ..

2015년 6월 25일 대법원에서 8년 만에 이주노조 합법화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노동부에서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따라서 이주노조는 설립 10년만에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주노조는 판결 1시간 전인 오후 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조의 법화를 지지하는 1000명의 시민들의 뜻이 담겨 있는 천인 선언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이후 판결에서 대법원 측은 ‘미등록 이주민도 실질적으로 노동활동을 하고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하며, 그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또한 문제 될 것이 없다.’ 라고 밝히며 노동조합 설립이 정당한 것임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이하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라이) 은 6월 4일 11시에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이주노조 박진우 사무차장의 사회로 이주노조 섹알마문 수석부위원장,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나즈몰 이주노조 사무국장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정찬훈 동부지구협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주노조는 지난 2007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의하여 이주노조설립을 허가받았으나, 노동부의 상고로 인하여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국제사면위원회(국제엠네스티), 국제노총, 국제노동기구 ILO,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는 한국정부에 조속히 이주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출입국관리와 영장주의 박영아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중 상당수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객에 불과하지 않고, 사회관계, 가족, 재산 등 이해관계를 형성하며 같은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도 마찬가지다. 가족이나 종업원, 동료가 외국인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겉모습만으로 외국인과 국민을 구별하기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처럼 “외국인처럼” 생겼지만 국민인 경우가 있고,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하는 등 “누가 봐도 한국인”이지만 알고 보면 외국인인 경우가 있다. 또 한국보다 외국과 연이 더 많은 한국인이 있는 반면, 외국인이지만, 본국보다 한국과 연이 더 많은 외..